사천시 예산규모 1조원 시대 개막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1-2	○				○		○			○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全 부서

목    적

◦ 민선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

◦ 재정규모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규모 1조원 달성

추진계획

◦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단계별 대응

정책방향 분석 및 신규사업 발굴                  (전년~1월)

1 단계

↳ 역점□신규사업 발굴(전년10월, 주요업무보고)

↳ 의존재원 사업 확정 보고회 등 개최(1월)

지역현안 중심 중앙부처 사업 반영활동 전개         (2~5월)

2 단계

↳ 시→도: 균특(2월 중) 및 국비 신청(4~5월)

↳ 국회의원, 도의원 등 국·도비 현안사업 공유 간담회 개최(2월)

↳ 중앙부처, 경남도 등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정부□경남도 예산 반영·심의 총력 대응               (6~9월)

3 단계

↳ 국회의원, 도의원 등 국·도비 현안사업 공유 간담회 개최(7월)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심의 대응(6~8월), 도비 사업 신청(7~8월)

국회□도의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                   (10~12월)

4 단계

↳ 지역구의원과 협력하여 의회 심의 대응

◦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보통교부세 확충

- 교부세 산정 기초수요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누락 방지

- 세입□세출분야 인센티브, 페널티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교부세 증액

- 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감액 최소화

◦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확보

-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공감대 형성

⇒ 예산규모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행정력 집중

문제점 및 대책

◦연례반복적인 국‧도비 사업 추진과 전략적 사업 및 대규모 신사업 발굴 부재로 인한 의존재원 및 국□도비 규모의 고착화

⇒ 부서별 사업 발굴 노력에 따른 국□도비 확보 시 예산□행정 적극 지원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모 매칭사업의 시비부담 가중으로 선제적□전략적 예산운영 애로

⇒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 집중 확보

□ 기대효과

◦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전략사업 추진의 재정적 동력 확보

◦ ｢민선8기｣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그려내고 지방재정 능력 강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