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대폭 확대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1-1		○			○		○			○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全 부서

목    적

◦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부시장)

- 위원: 30명(당연직 4, 위촉직 26)

- 임기: 2년(2021. 7. 1. ~ 2023. 6. 30.)

□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회의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전 시민		사업부서 읍면동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사업부서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법령·조례 등 타당성 검토, 중복여부, 사업비 재산정 등		사업검토, 전체회의 상정 사업 선정		최종선정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의회 예산안 심의 및 결과 공개
4~6월		7~8월		7~8월		9월		10~11월		12월

주민참여 제안사업 발굴 현황(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분	2019 (2020년 반영)		2020 (2021년 반영)		2021 (2022년 반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	160	9	305	13	652
지역발전사업	8	160	9	305	9	410
시민공모사업					4	242

추진계획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2022. 4. ~ 6.

◦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선정: 2022. 7.

◦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2022. 8.

◦ 주민참여 예산 공모 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2023 ~

주민참여 예산 확대(점진적 확대 추진)

(단위:억원)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당초	변경
계	10	13	15	20	25	30	30
지역발전사업	7	8	10	10	14	14	14
시민공모사업	3	5	5	10	11	16	16

기대효과

◦ ｢내 돈으로 낸 세금, 내 손으로 예산 세운다｣ 추진으로 재정의 민주성 실현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및 만족도 제고

◦ ｢시민 체감, 시민 공감｣ 실현을 위한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주민참여 확대, 행복도시 사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