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사지 종합 정비

관리번호		6-9		주관부서		문화체육과(문화재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20

◦ 고려8대 임금 현종이 유년시설을 보냈던 배방사지를 종합정비, 복원하여

풍패지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고장의 유수한 역사를 널리 알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98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5. 8월~임기후

◦ 사업내용: 배방사지 발굴조사 ․ 복원 등 종합 정비

◦ 사 업 비(투자계획): 6,4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6,400	100						6,300
국 비	3,640							3,640
도 비	546							546
시 비	2,214	100						2,114
민자 등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0%
배방사지 종합정비						유적지 정비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6.: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완료

◦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요구 → 미반영

◦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요구(문화재 시굴조사) → 미반영

◦ 2021.01.20.: 배방사지 시굴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 2021.04.16.: 배방사지 시굴조사 대상지 토지소유자 면담(⇒미동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지속적으로 토지주 설득

□ 문제점 및 대책

◦ 정확한 사역 확인과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시․발굴조사가 필수이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문화재 유존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불가

→ 문화재유존지역에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의 시․발굴조사가 필수이므로 시에서 우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개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