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공원 정비사업

관리번호		5-5		주관부서		녹지공원과(공원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80

◦ 시 공원 정비와 조성을 통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 시의 관광이미지 제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로 과도한 사유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 억제

□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송포동 산16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 업 량: 103,406㎡ 중 미조성지 60,338㎡

◦ 사업내용: 공원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

◦ 사 업 비(투자계획): 4,2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임기후
계	4,200		200			2,000	2,000
시 비	4,200		200			2,000	2,000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추진율(누계)	10%		30%	70%	100%
모충공원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반영 : 산책로정비		토지매입, 행정 절차, 실시설계	토지매입	토지매입, 조성 공사 착공 및 준공

□ 추진실적

◦ 2012. 5. 24.: 공원조성계획 수립

◦ 2012. 5. 24.~: 공원면적 103,406㎡ 중 43,068㎡ 조성(41.6%)

- 산책로변 경관조성사업(관목 및 초화류 식재), 산책로 설치사업(L=216×B=1.5)

- 공원부지매입 : 2필지 595㎡

◦ 2018. 12. 31.: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과                연계 재정비 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1단계) 반영

◦ 2020. 5. 28.: 도시계획시설(모충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6. 25.: 공용토지비축 선정(LH)

◦ 2020. 6. 29.: 공원부지매입 16,369㎡, 5필지

◦ 2021. 4. 23.: 지적측량 실시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

◦ 2021. 8. 05.: 도시계획시설(모충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2021.10. 13.: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

◦ 2021.12. 01.: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 2023.: 공원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과도한 재원투자로 재정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