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사남권역 중학교 설립 지원

관리번호		4-4		주관부서		평생학습센터(교육지원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30

◦ 정동‧사남지역내 공동주택 입주 시 부족한 학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 첨단항공도시와 부합되는 미래형 에코스쿨 설립으로 미래 교육도시로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용남중학교(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4 일원)

◦ 사업기간: 2019. 10.~2023. 4.

◦ 사 업 량: 미래교육관(3동, 연면적 4,389㎡)

- 1동: 다목적강당(1층 필로티 800㎡, 2층 다목적강당 920㎡)

- 1동: 소규모공연장(1층, 850㎡)

- 1동: 특별교실(1층) 5실(750㎡)·급식소(1층 619㎡) 및 마을학교(2층) 3실(450㎡)

◦ 사업내용: 학생수 증가(2019년 3학급 60여 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지원

◦ 사 업 비(투자계획): 9,212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9,212	791				309	5,939	2,173
국 비
시 비	3,173						1,000	2,173
기타	6,039	791				309	4,939

※ 기타 : 미래교육관 부지 (기탁+매입) 791백만 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3,173백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2,075백만 원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20%	30%	70%	100%
정동‧사남권역 중학교 설립 지원		세부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절차이행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준공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9.  8.: 총사업비(70억 원)의 시 대응투자(35억 원) 확약

◦ 2019. 11.: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0.  2.: 교육관 부지 토지기탁 확약 체결(사유지 2필지 1,399㎡→용남학원)

◦ 2020.  2.: 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요구(조건부 승인)

◦ 2020. 3.~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용역(2,370㎡)

◦ 2020. 6. 18.: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3,903㎡ → 36,273㎡ / 증 2,370㎡)

◦ 2020. 6. 23.: 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재심사)-적정

◦ 2020. 9. ~ 2020. 10.: 기본설계용역 현상공모

◦ 2020. 11.: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확정

◦ 2021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결과⇒ 재검토

◦ 2021. 5.: 2021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상정

◦ 2021. 8.: 2021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완료(조건부)

◦ 2021.10: 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재심사)-적정

◦ 2021.12: 사업계획 변경승인(급식소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3,770㎡→4,389㎡ /  7,137백만 원→9,212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2022. 4.: 실시설계용역

◦ 2022. 4. ~ 5.: 공사입찰 및 공사업체 선정

◦ 2022. 5. ~ 2023. 4.: 공사착공 및 준공

◦ 2023. 5.: 학생수업 및 시민활용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매칭사업(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시       특별교부금 반납 및 사업중단 ⇒ 신속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