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동 환경시설 지역주민 특화사업 시행

관리번호		5-21		주관부서		환경사업소(청소시설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50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환경피해 및 생활권 침해에 따른 보상 요구

◦ 폐기물처리시설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등매립장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운영기간: 20년간(20년 상업운영 후 원상복구)

◦ 사 업 량: 태양광발전시설 844kw 설치 1식

◦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모델로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20%를 태양광발전 펀드에 간접투자

-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 및 운영, 사천시 부지임대

◦ 사 업 비(투자계획): 1,320백만 원(경남개발공사 사업비 집행)

(단위: 백만 원 )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1,320						1,320
민자 등	1,320						1,320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추진율(누계)	5%	30%	40%	80%	1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행정절차 이행	행정정차 이행 및 시설설치	상업운전 및 펀드개시

□ 추진실적

◦ 2018. 12.: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1.: 경남개발공사 제안 및 협약체결 요청 공문 접수

◦ 2019.  3.: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19.  5.: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경남개발공사 시행)

◦ 2019. 6.~12.: 경남개발공사 SPC설립을 위한 이사회 및 도의회 승인 절차 이행,

3차 주민 투자의향 조사

◦ 2020.  7.: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

◦ 2020.  8.: 사업계획 경상남도 협의 완료 및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계획 보고

◦ 2020.  9.: 출자타당성용역 입찰공고(1차) → 유찰(용역기관 자격요건 미흡)

◦ 2021.  2.: 출자타당성용역 입찰공고(2차)

◦ 2021.  7.: 주민참여형 태광양발전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21세기산업연구소)

◦ 2021.  8.: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시행(안) 투자심사 및 이사회 의결 (원안가결)

◦ 2021.  9.: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시행(안) 승인(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

◦ 2021.  9.: 태양광발전사업 출자사업 동의안 제출(경남개발공사→경상남도)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월 : 출자사업 동의안(SPC설립) 의회 의결(경상남도의회)

◦ 2021. 11월 :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2021. 12월 : 실시협약 및 부지사용 계약 체결(경남개발공사↔사천시)

◦ 2022.  3월 : 발전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입찰

◦ 2022.  4월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착공

◦ 2022.  6월 : 주민펀드 모집

◦ 2022.  7월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 문제점 및 대책

◦ 태양광발전사업 출자타당성 용역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경남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완료 후 협약 체결 등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