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환경피해대책 및 민․관 감시단 운영

관리번호		5-2		주관부서		환경보호과(대기보전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75

◦ 민·관 감시단 운영체계 강화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 및 건강한 삶 영위

◦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속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8월~2022. 6월

◦ 사업내용

-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합동점검: 반기 1회(3월, 11월)

- 오염원인자 자율 시설개선 유도: 오염물질 50% 감축(2015년 대비)

- 환경 감시원 운영: 매년 5월 ~ 10월

◦ 사 업 비(투자계획): 98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98			25	25	38	10
국 비	19					19
시 비	79			25	25	19	10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40%	50%	80%	100%
배출시설합동점검	1회	2회	2회	2회	1회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율(‘15년대비)	19%	25%	36%	43%	50%
환경감시활동	2개 지역	6개 지역	6개 지역	6개 지역	6개 지역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6.8.23.~12.20.: 발전소주변지역 사전피해 예측조사 연구용역 실시(사천시)

◦ 2018. 6.: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설치(삼천포발전본부)

- 위치: 용산초등학교/ 측정항목 : 미세먼지 등 6개 항목

◦ 2018. 9.~10./ 2019. 5.~11.: 환경감시원 운영

◦ 2018. 9. 27.~10. 4.: 이동 측정차량 대기오염도 측정(한국환경공단)

- 장소: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측정항목: 미세먼지 등 6개 항목

◦ 2019. 2. 19./ 2019. 11. 19.: 화력발전소 민․관 합동 점검(사천시, 고성군)

◦ 2019. 5. 10.~6. 5.: 이동 측정차량 대기질 조사(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남일대해수욕장, 실내수영장

◦ 2019. 9. 17.: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강화 건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시장님 건의>

◦ 2020. 04. 03.~: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59%(환경부 자료): 2015년(35,343톤) 대비 2019년(14,283톤)

◦ 2020. 7. 16.: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국립환경과학원)

- 내용: 1,2차년도 연구결과 및 3차년도 조사내용 설명, 주민의견 청취 등

◦ 2020. 10.: 향촌동행정복지센터 대기오염측정소 신설(도 보건환경연구원)

◦ 2021. 3.~11.: 환경감시원 운영

◦ 고성하이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2개소): 2021. 6

◦ 2021.5.8.~5.16.: 이동 측정차량 대기질 조사(한국환경공단)

◦ 2021.8.18: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환경감시원 운영: 2021. 3 ~ 11.

◦ 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간 합동점검: 2021. 10.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주민설명회(국립환경과학원): 2021. 10

□ 문제점 및 대책

◦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미세

먼지등 대기오염의 주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대

→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환경감시원 지속적인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