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용지 확보

관리번호		6-26		주관부서		산업입지과(산단조성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5

◦ 국가 미래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업의 산업용지 수요 공급

◦ 정부정책에 맞추어 항공산업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복합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축동면 가산 ․ 구호리 일원

◦ 사업기간: 2019년~2025년

◦ 사업내용: 항공일반산업단지 991,895㎡ 조성

◦ 유치업종: 항공부품 제조 및 운반

◦ 사 업 비(투자계획): 130,0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후
계	130,000			7,500	7,500	20,000	95,000
국 비
도 비
시 비	65,000			7,500	7,500	5,000	45,000
민 자	65,000					15,000	50,000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5%	10%	20%	30%	100%
용지확보		국유지 매각협의	국유지 매각협의	국유지 매입	산업단지계획 수립	공사착공

□ 추진실적

◦ 2015.  1.  9.: 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 편입 국유지 매각 협조요청(제3훈비)

◦ 2015.  2.  9.: 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 편입 국유지 매각 검토회신(제3훈비)

◦ 2015.  6.  1.: 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 편입 국유지 매각 건의(국방부)

◦ 2016.  9. 27.: 사천 항공 부품 산업단지 부지 양여 건의(국방부)

◦ 2016. 10. 20.: 사천시 지역 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 공군참모총장, 사천시장(공군 제3훈련비행단)

◦ 2016. 11.  8.: 사천 항공부품 산업단지 부지 양여 건의 회신(국방부)

- 3훈비 의견과 동일하며, 무상귀속 무상양여 대상 아님

◦ 2017. 10. 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18.  5. 31.: 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 편입 국유지 매각 협의(제3훈비)

◦ 2020.  8. 1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신청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 편입 국유지(국방부) 매입 협의

◦ 2022.  1.: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향촌2일반산업단지 외 3개소(용당MRO, 송포첨단, 서부산단) 산업단지 추진(1,698,462㎡ 3,742억 원)중으로 시비 및 지방채 부담 가중

→ 주변 산업단지 조성 추이 및 국방부 토지 매각 결정 시 추진 검토

◦ 비행안전구역과 사격장 대체 부지확보 요구로 국방부 토지 매각 협의 지연

→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지 계획고 조정 및 사격장 대체부지 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