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완성

관리번호		2-4		주관부서		우주항공과(우주항공지원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50

◦ 항공국가산단 조성으로 항공산업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항공산업 G7 진입 및 완제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통양리, 선진리 일원

◦ 사업기간: 2017년~2021년

◦ 사 업 량: 산업단지 조성 A=819,400㎡

◦ 사업내용: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 생산 기지화

◦ 사 업 비(투자계획): 201,200백만 원 (공사비 79,000, 보상비 122,200)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201,200	2,515	68,285	57,000	41,200	30,300	1,900
민자 등	201,200	2,515	68,285	57,000	41,200	30,300	1,900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25%	50%	75%	90%	100%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4. 12.: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 발표(국토부)

◦ 2017.  5.: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

◦ 2017.  8.: 국가산단 상호협력 약정서 체결(도-시-LH)

◦ 2017. 12.: 관리기본계획 고시

◦ 2018.  7.: 협의보상 완료(8월말 수용재결 병행)

◦ 2018. 12.: 조성공사 착수

◦ 2019.  2.: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고시

◦ 2019.  6.: 수용재결 완료(일부 누락필지 진행 중)

◦ 2019.  9.: 환경·재해 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 제출 및 실착공 신고

◦ 2019. 12.: 시공측량

◦ 2020. 10.: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관련기관 협의

◦ 2020. 12.: 편입토지(사유지) 97% 보상 완료

◦ 2020. 12.: 토공사, 연약지반처리, 발파공사

□ 향후 추진계획

◦ 2021.  1.: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승인

◦ 2021.  1.: 단독주택용지 분양

◦ 2022.  1.: 산업시설, 지원시설 용지 분양

◦ 2022. 10.: 조성공사 준공

◦ 2022. 12.: 분양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등 지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기간 연장 필요

→ 산업단지계획 2차 변경 시 개발기간 연장(017년 ~ 2021년 ⇒ 2017년 ~ 2022년)

◦ 산단공 수요조사 결과 국가산단 분양(3.3㎡ 126만원)·임대(연 3.3㎡ 40,000원) 예정으로 분양 및 임대가격이 높아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 항공핵심기업체 방문 등으로 투자유치 유도, 분양가·임대료 조정을 위하여  국비 등의 지원 건의

→ 입주업체 업종 탄력적 추가 등 적극 추진

◦ 통양마을 앞 완충녹지 계획고 조정요구, 선전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침수대책 요구 등

→ 민원해소 방안 지속적 협의, 침수지역 9가구 편입 건의, 침수지역 우수배제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