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문화 개선 확대 지원

관리번호		5-10		주관부서		건축과(건축관리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00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읍, 면, 동(동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제외)

◦ 사업기간: 2018년~2021년

◦ 사업내용: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 사 업 비(투자계획): 106백 만원

(단위 : 백 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106		32	21	38	15
도 비	31.8		9.6	6.3	11.4	4.5
시 비	74.2		22.4	14.7	26.6	10.5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추진율(누계)	100%	100%	100%	100%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9. 2.~12.: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019년분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2.~12.: 2020년도분 사업 시행(계속), 공사지도

□ 문제점 및 대책

◦ 농촌인구 고령화로 매년 거주자가 줄어들고 있어 빈집정비 속도가 발생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편이며, 신규 발생 빈집 대부분은 자녀들이 빈집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

◦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 설명 등 홍보 강화

◦ 대상자 선정 시 현장 실태조사 등 실시, 사업 완료까지 지속적인 사업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