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사천 수질개선사업(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리번호		5-1		주관부서		환경보호과(환경관리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15

◦ 완사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질의 상수원 수질보전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수변공원 이용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작팔리, 성방리 일원 1.6㎢(완사천 하류)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 사 업 량

- 지반정리/고사목 제거 각 1식, 배수관공사 5㎞

- 고수부지 투수포장시설 1.0㎢(모래 1,000,000㎡×0.2m)

- 고수부지 식생관리 도로 개설 10㎞

- 완사천 사면 석축공사 총연장 14㎞

◦ 사 업 비(투자계획): 7,503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7,503			3	1,500	3,000	1,500	1,500
국 비	3,753			3	750	1,500	750	750
도 비
시 비
민자 등	3,750				750	1,500	750	750

(단위: 백만원)

※ 주요재원 : 민자(한국수자원공사)

□ 연도별 달성목표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5%	10%	20%	60%	80%	100%
진양호 수변생태벨트 관리사업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해지 건의(환경부)	국비사업건의 수질모니터링	실시설계 착공	수질개선 사업	수질개선 사업	준공

□ 추진실적

◦ 2014.~2018.: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설치 및 정비, 생태탐방로 설치

◦ 2018.  7.: 완사천 수질오염 문제 제기(수계관리위원회)

◦ 2018.  9.: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의(점사용등 관련계획)

◦ 2018. 10.: 낙동강유역 환경청 협의(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질개선 관련)

◦ 2018. 11.: 공모사업 제안(완사천 수질오염 및 생태조사 : 수계위원회)

◦ 2018. 12.: 환경부 업무협의(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질개선 관련)

◦ 2019.  1.: 환경부 업무협의(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부분해제 건의)

→ 특별보호구역 지정해제 불가/수질개선사업 추진가능

◦ 2019.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건의(완사천 비점오염원)

→ 수면관리자 수질개선 의무부과(법률개정)

◦ 2019.  3.: 완사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30억)

→ 국비(50%), 시비(5%), 한국수자원공사(45%)

◦ 2019.  3.:「완사천 생태공원조성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수질개선사업 계획 수립(사업변경)

◦ 2019.  4.: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모니터링 용역실시

◦ 2019.  6.: 완사천 및 고수부지 식생 및 수질조사

◦ 2019.  7.: 시장·군수협의회 자료관련 현장조사 안내 및 설명(경상남도)

◦ 2019.  7.: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건의(부시장·부군수회의)

◦ 2019. 11.: 사천․진주 상생발전 연계협력사업 공동추진 협의

⇒진양호 수변생태벨트 관리사업

◦ 2019. 12.: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사업추진 협조 건의(부시장)

◦ 2019. 12.: 관련사업 제안/협의진행 요청(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

◦ 2020. 2.: 진양호 수변생태벨트 관리사업 추진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 사천시,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및 남강지사,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0.  6월: 진양호 수변생태벨트 관리사업 추진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 사천시,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및 남강지사, 낙동강유역환경청

□ 문제점 및 대책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출입, 석축 등 인위적인 행위 불허)

→ 수질개선사업 가능(환경부)

◦ 호소수역(수면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내 수질개선사업 추진 애로

→ 민간사업 추진(한국수자원공사)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사천시)

◦ 국비지원 한계

→ 수면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재원부담에 의한 사업추진 불가피

→ 국비지원 환경부와 지속 협의 추진(국비/낙동강수계 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