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사지 종합 정비

관리번호		6-9		주관부서		문화체육과(문화재팀)
완료시기		사업성격		예산구분		추진현황					이행율 (%)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		○	○						○	20

◦ 고려8대 임금 현종이 유년시설을 보냈던 배방사지를 종합정비, 복원하여

풍패지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고장의 유수한 역사를 널리 알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 사업개요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9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8월 ~ 임기후

◦ 사업내용 : 배방사지 발굴조사 ․ 복원 등 종합 정비

◦ 사 업 비(투자계획) : 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계	6,500	100			200	1,000	1,000	4,200
국 비	3,640						700	2,940
도 비	546						105	441
시 비	2,314	100			200	1,000	195	819
민자 등

단위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30%	40%	50%	100%
배방사지 종합정비			시굴조사	토지매입	1차 발굴조사	유적지 정비

□ 연도별 달성목표

□ 추진실적

◦ 2016. :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완료

◦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요구 →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20.  2. ~ 9. : 배방사지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 및 결과 발표회

◦ 2020. 10. ~ 2021. 12. : 배방사지 문화재지정 추진(국가지정)

◦ 2021.  1. ~ 12. :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입 실시

◦ 2022.  1. ~ 2023. 12. : 정밀발굴조사 실시

◦ 2024. 이후 : 배방사지 정비(초석만 노출), 주차장 조성, 주변정비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정확한 사역 확인과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시․발굴조사가 필수이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애로 예상

→ 문화재유존지역에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의 시․발굴조사가 필수이므로 시에서 우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개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을 인식시킴

◦ 배방사지 사역으로 추정되는 58,000㎡면적에 대한 발굴 조사비로 3,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부담 가중

→ 시굴조사 결과를 통해 사역을 다시 재조정하며, 동시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로 지정을 추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발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