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9회계연도 실적)

	사 천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Ⅰ. 옥외광고발전기금	2

Ⅱ. 노인복지기금	8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14

Ⅳ. 자활기금	20

Ⅴ. 양성평등기금	25

Ⅵ. 재난관리기금	30

Ⅶ. 식품진흥기금	36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9. 9. 14.)

- 설치연도 : 2009년

- 설치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2	104	102	2	224	54	80	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9년 사업비 지출: 102,047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게시대 교체: 97,065천원

· 옥외광고물 등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4,982천원

○ 잘된 점

- 관내 사다리형 수동게시대를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반자동 게시대 교체: 12개소, 97,065,770원)

- ’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정게시대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98%의 높은 집행 실적률을 달성함

○ 발전방안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획 수립 필요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유효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4	89	85.6	104	102	98.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현수막 게시대 반자동화 정비 (100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4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화 정비(87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2백만원)	86%
’19년	○ 현수막 게시대 반자동화 정비(99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5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화 정비(97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5백만원)	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개선 및 안전관리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당초사업비 대비 97%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여 노후 게시대 수리 및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초기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일관된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재원조성 극대화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 당 없 음
	’18년	해 당 없 음
	’19년	해 당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80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② 도시경관조성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④ 간판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 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합 계	8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지정게시대 수선	10백만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충족토록 함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재원의 규모: 224백만원(2019년말 현재)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349	100%	310	100%	324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2	69.3	202	65.2	222	68.5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07	30.7	108	34.8	102	31.5
지 출	합 계	348	100%	311	100%	326	100%
	비융자성사업비	146	42.0	89	28.6	102	3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2	58.0	222	71.4	224	68.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설치연도: 1998년

- 설치목적: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개정 사항

․ 제정 1998.5.27

․ 개정 1999.1.8/ 2005.7.15/ 2013.7.12./ 2015.1.2./ 2015.12.30.

⁍ 2005.7.15. 개정 :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조성 목표한도액 폐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5	488	460	28	803	487	487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 노인교실운영: 133,456천원

- 노인회운영지원: 155,200천원

- 건강관리기구지원 및 물품 구입: 171,733천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이 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액이 작년대비 53.7% 증가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움

○ 매년 낮아지는 이자 수익률로 인해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효율적 기금 사업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1	381	97.4	487	460	9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미보급 및 노후화된 188개소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및 전자제품 4종 지원

- 사업비 : 159,232천원

- 품  목 : 안마의자, 투타매트, 발마사자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노래방기기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노인교실운영 : 125,130천원 ○ 노인회 지원 : 153,874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 120,527천원 ○ 노인회 지원 : 148,486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03,773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2,415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5,500천원	97%
’19년	○ 노인교실운영 : 137,230천원 ○ 노인회 지원 : 157,750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74,3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8,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10,000천원	○ 노인교실운영 : 133,456천원 ○ 노인회 지원 : 155,200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59,233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5,43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7,070천원	9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픔 구입 지원	당초 사업비 대비 94.4%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20년까지 전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유지관리 및 전자제품 보급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교실 운영	137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
② 노인회 운영비 지원	158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상
③ 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174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중
④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8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중
⑤ 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10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중
합 계	48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1,263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기금의 타회계(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효율적인 기금 사업 운용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111	100%	1,156	100%	1,263	100%
	전입금	337	30.3	365	31.6	475	37.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63	68.7	780	67.5	775	61.4
	예수금
	이자수입	11	1.0	11	0.9	13	1.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11	100%	1,156	100%	1,263	100%
	비융자성사업비	331	29.8	381	32.9	460	36.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80	70.2	775	67.1	803	63.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설치연도: 1995

- 설치목적: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을 지급하기 위함

※ 조례 제․개정 사항

· 제정 2000. 12. 20.

· 개정 2002.11.20/ 2005.10.25/ 2010.2.26./ 2013.12.23./ 2015.10.29./ 2018.7.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8	81	69	12	1,020	83	80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형태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80	69.5	87%	’19 1. 1. ~ 12. 31.
장학금 지원	70	68	97%	’19 1. 1. ~ 12. 31.	직접사업
장학보조금 (수학여행비지원)	10	1.5	15%	19 1. 1. ~ 12. 31.	직접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의욕 고취 및 현장교육 참여기회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조성하여 2019년 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89명, 68백만원),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20명, 1.5백만원)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4	58	91	80	69	86.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지원 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대학생 100명의 신청자 중 학업성적 순으로 8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업성취도 고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현장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학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내 초·중·고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교육청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액대비 성과가 저조함

- 총 신청 대상자 95명 중 20명 신청

(미신청 사유: 전체 수학여행비가 교육청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2019년 기준 수학여행비 교육청 지원금 초 180,000원, 중 180,000원, 고 280,000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장학금지원사업(54백만원, 92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0백만원, 100명)	○ 장학금지원사업(54백만원, 92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4.4백만원, 59명)	91%
’19년	○ 장학금지원사업(70백만원, 117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0백만원, 102명)	○ 장학금지원사업(68백만원, 89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5백만원, 20명)	8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보조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자부담 경비 등	○ 장학금 지원사업: 당초 사업비 대비 97% 달성 ○ 장학보조금 지원사업: 당초 사업비 대비 15%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목표액: 1,000백만원

- 조성금액: 1,020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68	신축적 집행	상
② 장학보조금지원사업	1.5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69.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목표액: 1,000백만원(현재 조성금액: 1,020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 목적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보조금 지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교육 참여 기회 제공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의식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109	100%	1,067	100%	1089	100%
	전입금	-				64	5.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93	98.6	1,053	98.7	1,009	92.7
	예수금
	이자수입	16	1.4	14	1.3	16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9	100%	1,067	100%	1089	100%
	비융자성사업비	56	5.5	58	5.4	69	6.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53	95.0	1,009	94.6	1,020	93.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2002. 12. 30.

- 설치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조례 제․개정사항

․ 제정: 2002. 12. 30.

․ 개정: 2013. 12. 23.(명칭 변경: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2015. 12. 3.(대여이자율 인하: 3% → 2%, 연체이자 12% → 6%)

․ 개정: 2018. 7. 16.(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 신설)

․ 제정: 2018. 7. 16.(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 운영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재정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2	35	16	19	921	22	70	△4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조성하여 2019년 자활 지원 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16백만원 지원

-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자립이 촉진토록 기금 운용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1	24	23.8	70	16	22.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101백만원)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4백만원)	24%
’19년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70백만원)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16백만원)	2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 2건(23%)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지출계획: 70백만원 / 지출실적: 16백만원 (집행율: 23%)

- 2019년 조성금액: 921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	7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7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 현재 조성액: 921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이자수입 및 종료된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반납수입

- 목적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917	100%	926	100%	93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76	95.5	895	96.7	902	96.3
	예수금
	이자수입	14	1.5	13	1.4	15	1.6
	기타수입	27	3.0	18	1.9	20	2.1
지 출	합 계	917	100%	926	100%	937	100%
	비융자성사업비	22	2.4	24	2.6	16	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95	97.6	902	97.4	921	98.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2조

- 설치연도: 2002

- 설치목적: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68	17	30	△13	1,055	17	30	△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3년부터 조성된 양성평등기금 10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및 교육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의결 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4개 단체에 3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 및 사업추진 관련 공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8	93.3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

- 여성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개 사업 30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8백만원, 4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8백만원, 4개 단체)	93%
’19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4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4개 단체)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을 촉진 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가 수행 하는 양성평등사업 -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당초 사업비 대비 100%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추세임	상
합 계	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기금적립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1,055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임

- 공모사업 지원 기금: 사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내에서 운용

- 공모사업 참여 단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면밀히 분석 후 필요에 따라 증액 편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096	100%	1,096	100%	1,085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79	98.4	1,081	98.6	1,068	98.4
	예수금
	이자수입	17	1.6	15	1.4	17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96	100%	1,096	100%	1,085	100%
	비융자성사업비	15	1.4	28	2.6	30	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81	98.6	1,068	97.4	1,055	97.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 설치연도: 1997년

- 설치목적: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23	1,248	1,814	△566	1,357	1,380	1,820	△44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 발생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법령에 의해 매년 최저적립액을 확보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의무예치해야 함

○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1,357백만원으로, 기 예치된 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잘된점>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위험지 정비, 각산터널 정비, 죽천천 정비, 대곡천 정비, 무더위 쉼터 정비, 한파피해저감 시설 지원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 사천의 위상 제고

<미흡한점>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54	1,383	67.3	2,064	1,798	87.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9년에는 각산터널사면붕괴지(315백만원), 대곡천 노후교량(251백만원), 종천교외 2개소(103백만원), 곤양상정낙석위험지역(111백만원),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100백만원), 재난예경보교체 및 유지보수(211백만원), 죽천천 제방정비(168백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159백만원) 등으로 예산 대비 87% 집행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재해응급장비임차등(320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499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1,235백만원)	○ 재해응급장비임차등(90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454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839백만원)	67%
’19년	○ 재해응급장비임차등(280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1,029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755백만원)	○ 재해응급장비임차등(111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966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721백만원)	8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	재난의 예방․복구 등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장비 구입 - 재난위험지역 시설보수 및 사전대비 사업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산터널사면붕괴지(315백만원), 대곡천 노후교량(251백만원), 종천교외 2개소(103백만원), 곤양상정낙석위험지역(111백만원),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100백만원), 재난예경보교체 및 유지보수(211백만원), 죽천천 제방정비(168백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159백만원)에 집행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280	재해피해정도의 판별이 어려워 편성에 어려움	상
② 재해응급복구사업	1,029	신축적 집행	상
③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755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상
합 계	2,06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재난대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며 재난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 도 보조비 지원 사업 중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요구

☞ 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시군구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3,003	100%	3,400	100%	3,171	100%
	전입금	639	21.3	1,146	33.7	689	21.7
	보조금	482	16.1	283	8.3	513	16.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46	61.4	1,944	57.2	1,838	57.9
	예수금
	이자수입	36	1.2	27	0.8	46	1.5
	기타수입					85	2.7
지 출	합 계	3,003	100%	3,306	100%	3,171	100%
	비융자성사업비			85	2.6
	융자성사업비	1,035	34.7	1,383	41.8	1,693	53.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05	3.3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1,944	65.3	1,838	55.6	1,357	42.8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반환금)					16	0.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1. 4. 13. 제정)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	22	21	1	103	44	45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지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법정기금으로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모범음식점 지원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으로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여 음식문화 개선

○ 미흡한 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계로 인한 조성액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등 기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

○ 발전방안 및 향후조치 계획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	30	52.6	58	22	3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음식점에 기본적인 위생용품(소독제, 위생장갑, 행주 등)을 지원하여 기초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였음

-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국민신문고 및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민원신고 증가로 인해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등 지도·점검이 강화되어 작년대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10,000천원) ○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9,00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12,000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1,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0천원) ○ 위생업소 주방개선 지원 (18,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3,420천원)	○ 남은음식 포장용기·봉투 및 위생마스크(10,000천원) ○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소모품 지원 (7,75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8,103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1,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0천원)	52.63%
’19년	○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10,000천원) ○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9,00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12,000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1,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0천원) ○ 위생업소 주방개선 지원 (18,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3,420천원)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전광판 지원(960천원)	○ 남은음식 포장용기·봉투 및 위생마스크(10,00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9,073천원)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전광판 지원 (960천원)	37.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 식중독예방 지도 및 홍보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	-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 - 사업 집행의 투명성, 합리성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좋은식단 추진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교육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등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31	적립성	상
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사업	4	신축적 집행	중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10	신축적 집행	하
합 계	4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19년 말 103백만원 조성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60%) 및 기금운영 수익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 처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22	100%	133	100%	125	100%
	전입금
	보조금	10	8.2	13	9.8	14	11.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4	77.0	103	77.4	102	81.6
	예수금
	이자수입	1	0.9	1	0.8	1	0.8
	기타수입	17	13.9	16	12.0	8	6.4
지 출	합 계	122	100%	133	100%	125	100%
	비융자성사업비	19	15.6	30	22.6	22	17.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3	84.4	103	77.4	103	82.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