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시행일 : 2019.03.11)

(제정) 2019.03.11 조례 제1551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지적과  055-831-2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➃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영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