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3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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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토지행정 | ||
단위사업 | 토지관리 |
사업목적 |
개별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산정.공시로 지가 균형유지로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립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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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226,000필지, 개업공인중개사 관리(부동산중개업소 180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4회,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6,000여건, 개발부담금부과 약 30건, 관내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 약 300여명 |
사업내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검증, 개업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 개발부담금 부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 50% 시비 50%,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시비 100%,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 35% 시비 65%, 일반수용비: 국비 50% 시비 50%, 공공요금 및 제세: 국비 50% 시비 50%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비 100%, 국내여비: 국비 50% 시비 50%, 기타 반환금 등: 시비 100% |
시행주체 | 사천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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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3,760,000원 | 0원 | 183,760,000원 |
국고보조금 | 71,000,000원 | 0원 | 71,0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12,760,000원 | 0원 | 112,76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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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000원 | 10,000,000원 | 122,620,000원 | 500,000원 | 0원 | 20,00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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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10,000,000원 | 3,300,000원 | 500,000원 | 0원 | 0원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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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9,090원 | 135,000,000원 | 128,992,430원 | 141,879,070원 | 161,497,8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