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총 계 |
82 |
49,666 |
여성정책추진사업 |
29 |
16,75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46 |
32,016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7 |
895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공시화면 [별지 1] 참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446,560 |
20,059 |
2 |
▶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총칙 |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시장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군수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
운영계획 |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제12조(위원회 구성)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 제10조(위원회 구성)
-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제13조(기능)
- 제14조(운영원칙)
- 제15조(분과위원회)
- 제16조(회의 및 의결)
-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제18조(해촉)
- 제19조(의견청취)
-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
지원 |
|
|
-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기타 |
제11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제24조(시행규칙) |
부칙 |
부 칙 |
부 칙 |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
사 업 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총 액 |
20,059 |
|
노인장애인과 |
무료 경로식당 운영 |
208 |
계속사업 |
문화정보과 |
작은 영화관 건립 |
1,700 |
신규사업 |
관광교통과 |
생태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
20 |
신규사업 |
체육지원과 |
전지 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
20 |
계속사업 |
환경보호과 |
용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
15 |
계속사업 |
세 무 과 |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원 |
29 |
계속사업 |
투자유치과 |
도시가스 확대보급 |
268 |
계속사업 |
해양수산과 |
연안정비 |
2,000 |
계속사업 |
도 시 과 |
신·버스 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1,000 |
계속사업 |
도 시 과 |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
200 |
계속사업 |
도 시 과 |
죽림삼거리 ~ 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
700 |
계속사업 |
도 시 과 |
시도1호선 확·포장 |
300 |
계속사업 |
도 시 과 |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
300 |
계속사업 |
도 로 과 |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
12,002 |
계속사업 |
도 로 과 |
마곡마을 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도 로 과 |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
100 |
계속사업 |
녹지공원과 |
항공우주테마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
625 |
신규사업 |
녹지공원과 |
노산공원 정비 |
54 |
계속사업 |
기술지원과 |
친환경 작물보호제 장비지원(살분무기) |
8 |
신규사업 |
기술지원과 |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 |
80 |
신규사업 |
평생학습센터 |
기숙형·특성화 고교 등 운영지원 |
300 |
계속사업 |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
110 |
신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