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 사천시 | 전년도 지표값 | 시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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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재정건전성 | 1.통합재정수지비율 | 1.71% | 1.27% | 4.28% |
2.실질수지비율 | 13.09% | 9.19% | 15.52% | |
3.경상수지비율 | 68.44% | 67.93% | 63.59% | |
4.관리채무비율 | 6.49% | 6.36% | 9.34% | |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56.31% | 54.91% | 57.63% | |
6.공기업부채비율 | 4.58% | 4.47% | 41.45% | |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Δ6.45% | Δ5.91% | Δ3.60% | |
Ⅱ.재정효율성 | 8.자체세입비율 | 12.02% | 12.13% | 22.40% |
8-1.자체세입증감률 | 0.08% | 4.53% | 2.13% | |
9.지방세징수율 | 93.11% | 94.84% | 95.12% | |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0.9818 | 0.9887 | 1.0016 | |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02% | 신규 | 2.22% | |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 57.60% | 37.10% | 27.77% | |
11.경상세외수입비율 | 1.22% | 신규 | 2.34% | |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0.85% | 8.58% | 5.06% | |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1.21% | 신규 | 2.16% | |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20.43% | Δ4.83% | 12.00% | |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67 | 0.9965 | 0.9959 | |
14.민간이전경비비율 | 10.40% | 10.55% | 12.87% | |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 0.96% | 4.97% | 2.67% | |
15.출연·출자금비율 | 1.56% | 1.22% | 3.03% | |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 30.85% | Δ11.46% | 11.01% | |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7.10% | 8.63% | 5.23% | |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 Δ12.94% | 9.63% | 1.84% | |
17.인건비 절감노력도 | Δ0.0108 | 0.0050 | 0.0087 | |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1483 | 0.0285 | 0.1386 | |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0508 | 0.0488 | 0.1404 | |
20.행사축제경비비율 | 1.19% | 1.64% | 0.82% | |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Δ27.23% | 46.55% | Δ9.04%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지 표 명 | 산 식 | 속성 | 지표값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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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2.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
3.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
4.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5. 실질채무비율 |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
7.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본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
9.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
1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1. 지방세체납액비율 (증감률) |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
12.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증감률) |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
15.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
16. 출연출자금비율 (증감률) |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률) |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
21.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
22.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2, 2013, 2014) 평균 | 페널티지표 |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
23.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 2014년도 상생발전기금전출금 /2014년도 지방소비세액 | 페널티지표 |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
24. 위탁금편성후 보조금집행 | 현장실사 시 위탁금편성 사업예산에 대해 샘플 5건을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처럼 지출한 내역파악 | 페널티지표 | 부적절한 지출 발견시 5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