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예산)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3,554
여성정책추진사업	33	4,0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4,5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5,0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표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4,769	22,397	2

2016년 당초예산 기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2,397
문화관광과	팔포음식숙박특화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0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1,800
체육지원과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	200
체육지원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100
산업단지과	용당산업단지 조성	8,617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1,000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삼천포초교~대방초교간 도시계획도로	5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30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150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200
건설과	우천마을 위 박스 및 세천정비	30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9,000
도로과	진분계마을 안길 정비	30
도로과	신기마을~구룡마을 도로 개설	200
기술지원과	아로니아 생산가공 기반조성사업	80
기술지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천단감명품화)사업 운영	32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표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908	Δ7,268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262	4,908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5	25
업무추진비 절감	27	2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Δ1,890	1,2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2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0	2,04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