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간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