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60075
작성일 :
2022-07-28 19:33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17
사천시 공고 제2022-1084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사 신축(증축) 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규정 신설 및 1급 관사(시장 관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등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관사(1급 관사)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2조, 제12조 및 제13조)
 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면적 반영(별표 1)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17조)
 라.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의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삭제(안 제 3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31, FAX : 831-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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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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