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4878
작성일 :
2022-01-05 14:32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67
사천시 공고 제2022 - 3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1, FAX : 831-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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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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