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3431
작성일 :
2021-11-10 15:03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96
사천시 공고 제2021 –1434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사업 지원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4, 
   FAX: 83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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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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