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2753
작성일 :
2021-10-13 09:12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6
사천시 공고 제2021- 1308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 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 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방법 등을 시·군 건축 조례에서 시·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지정·취소 및 명부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경상남도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4 FAX : 83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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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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