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0651
작성일 :
2021-07-21 16:01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9
사천시 공고 제2021-969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2, FAX : 83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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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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