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0634
작성일 :
2021-07-21 11:02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5
사천시 공고 제2021 – 959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 : 상위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사업지구” ☞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 “일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41, FAX : 83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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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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