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46846
작성일
2021-02-09 11:19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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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149.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1 – 207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통합상표 사용 신청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통합상표의 지정, 심의 제외 및 제품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마. 통합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료, 관리 책임 및 검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사용중지·정지·지정취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사. 통합상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62, FAX : 83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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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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