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41434
작성일
2020-09-23 17:52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5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117.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 - 1190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5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진정 성립의 확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규정을 바로잡기 위함.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감사원 권고사항)]

2. 주요내용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공증 의무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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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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