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번호
2039221
작성일
2020-07-15 18:10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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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0-917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심사 및 의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 83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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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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