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9202
작성일
2020-07-15 10:28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32
  • 사천시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종안)1.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106.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906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규정을 완화하고, 경상남도 관련 조례와 지원대상을 일치시켜 본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및 의사의 진단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3조)
  ○ 증빙서류 검토 규정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 831-602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