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9065
작성일
2020-07-09 06:07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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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104.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 -876호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0. 4. 7. 「아동복지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및 제2조)
   -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안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최소 1명이상의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추가 임용
  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안 제4조)
   -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 수당 등(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2, FAX: 83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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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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