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8885
작성일
2020-06-29 17:26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12
  •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_447C.tmp.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 – 846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조항에 단서 신설(안 제2조제1항제2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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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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