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번호
2037816
작성일
2020-05-19 09:39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30
  •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91.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665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나.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조례ㆍ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안 제6조 전문개정)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분임기금운용관 추가
  ❍ 조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4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11조 제5호, 제6호)
   -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용 조례명 수정(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11조)
  ❍ 재정보증서 작성 규정 삭제(안 제5조)
    -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4. 의견제출 
  이 조례ㆍ규칙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055)831-3311, FAX: (055)831- 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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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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