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6646
작성일
2020-03-17 13:39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21
  • 사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80.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384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역 변경 및 해제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신설(안 제3조제4항)
    -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79, FAX : 831-6025)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