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3768
작성일
2019-11-07 17:07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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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19 - 1199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열거된 예산 지원 외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요청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보훈 단체예산 지원에 지원 항목 추가(안 제6조제4호)
    -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개정(안 제12조제1항)
    - 보훈명예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20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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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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