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민원설명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6호의5서식]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필요시)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변경허가서 작성/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변경허가서 발급/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