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노동조합 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노동조합 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우주항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설립신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규약 1부 2. 변경신고 -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1부. 3. 해산신고 -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부 ,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회의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