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조정금 이의신청

**조정금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조정금 이의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