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결정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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