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소하천점용 권리ㆍ의무승계 신고

**소하천점용 권리ㆍ의무승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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