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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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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사천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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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실명인증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실명인증 (본인확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제한적 본인확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 좀 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사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사천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에 의거 다음 사항의 경우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사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 사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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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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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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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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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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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사천시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권리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열람결정 통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 서식]) 합니다. 정보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이의신청서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사천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직위)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문화관광국장 / 서효숙 055-831-415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통신과 / 송희준 055-831-2308
    (FAX : 055-831-6014)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사천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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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천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천시"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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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 사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사천시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사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사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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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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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안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천시의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국번 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5-831-2306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06. 30.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09.25.~2013.01.15. 적용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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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2018.03.25. 적용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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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1.~2021.06.29. 적용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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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055-831-2114
최종수정일
2022-10-31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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