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직불법 국회통과, 직불예산 2조4천억원 확보)
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개편 전 | 개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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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등) | 공익직불제 | 선택 직불제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관직불, 전략작목육성산업직불(논이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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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직불 | ||||
쌀소득직불 | 고정 | 기본 직불제 | 면적직불금 (역진적) | |
변동 | ||||
밭농업직불 | 고정 | 소농직불금 (정액) | ||
논이모작 |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