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어린이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조의 제목 변경 및 도서관 운영시간 신설(안 제15조제3항)

다.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 정비 및 면제 규정 확대(안 제17조,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

라.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 확대 및 절차(안 제1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마. 도서관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안 제20조 및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17. ~ 2020. 10. 7.(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49-28”을 “49-30”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휴관일)”을 “(운영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탁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탁기관에서”로, “수강료”를 “징수된 수강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표 3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을 “14일”로, “1회”를 “대출권수는 1회”로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

제21조제2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4.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신 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6. “수수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7.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28에 둔다.	제3조(위치) -------------------------- 49-30------.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제4조(기능) --------------------------------. 1. ∼ 5. (현행과 같음)
6.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삭 제>
제15조(휴관일) <신 설>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제2항제3호----------------------------------------------------------------------------------------------------------------------------------------.
제17조(수강료 등) ① (생 략)	제17조(수강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은 수강을 신청한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 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강료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수탁기관에서 ---------------------------- 징수된 수강료 --------------------------.
제19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에게는 별표 3의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표 3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삭 제>
제20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제20조(대출) ① ----------------------------------- 사람에게 --------------------------.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	1.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 14일 ------ 대출권수는 1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100분의 7---------.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별표 1]

수강료 등(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움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B5	20원
	A4	30원
	B4	4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B4	4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4. 프로그램 수강료

단 위	수 강 시 간	금 액(원)	비 고
월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초급)	10,000	◦1인 1프로그램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중급)	30,000
	8시간 이하 프로그램	60,000

<개정안〉

[별표 1]

수강료 등(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배 움 실	1회 3시간 기준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2. 자료복사 및 인쇄

구 분	규 격	금액(1면당)	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	A4	30원
	A3	50원
인 쇄 (프린터기)	A4	30원
	A3	50원

3. 회원증 발급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회원증	무료	1회 1매	신규, 재발급

4.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금 액(원)	비 고
개별 영어강좌 (강습,교육)	월 10,000원	◦주1회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현 행〉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 청	1) 사용 또는 개강 전일	전 액 환 불
	2)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
	3)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
	4)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
	5)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부 요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환불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2)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3) 수강료 납부 영수증

<개정안〉

【별표 2】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 청	1) 사용 또는 개강 전일	전 액 반 환
	2)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
	3)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
	4)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
	5)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부 요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구비 서류	1) 신분증

〈현 행〉

【별표 3】

도서회원증

성 명 :

사진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개정안〉

【별표 3】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앞 면)

도서회원증

이    름 :

회원번호 :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통합도서관

(뒷 면)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 14일 이내

·대출권수: 1회 5권 이내

·본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 전화번호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회원번호
주 소									연락처	(집번호) H.P
학교및 직장명									연락처
세대주 성 명				회원과의관계		(남, 여)		세대주 연락처		H.P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9조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증명사진1매 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3. 대출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7일입니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앞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휴대전화
학교명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			집전화번호
직장명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천시 도서관 회원통합에 따라 사천시어린이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사천시 통합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천시통합도서관 1. 사천시어린이도서관 2.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 뒷면의 사천시어린이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사천시어린이도서관(사천시 통합도서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ㆍ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도서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 회원증 발급 및 도서관 시설, 자료 이용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반납예정일 안내, 연체도서 독촉,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정보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나. 선택항목 : 학교․직장명, 근무지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통합회원

여부, 회원구분, 가입도서관,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 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반환 신청액	금 원(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휴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