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80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소속”을 “시 소속”으로,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시(市)에”를 “시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3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무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