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제출연월일	2010. 11. .
			제 출 자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인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더불어 오수가 발생되는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하수도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공사시행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대행업자가 시행토록 함(안 제7조제4항)

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제4항)

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1. 10. ～ 2010. 11. 3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ꡒ제11조제1항제3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ꡓ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7조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6조ꡓ를 ꡒ제4조ꡓ로 한다.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제16조의 규정에 의한ꡓ를 ꡒ제12조에 따른ꡓ 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21조의 규정에 의한ꡓ 을 ꡒ제17조에 따른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출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ꡒ제19조제1항제3호ꡓ를 ꡒ제15조제1항제3호ꡓ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3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ꡒ제7조에 따라ꡓ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의 2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사천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8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사천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현  행〕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측정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측정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현  행〕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개정안〕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현  행〕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개정안〕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현  행〕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eqn: `alpha] =

[eqn: 1+ LEFT (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5조제1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eqn: `alpha] =

[eqn: 1+ LEFT (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별표 7〕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5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5,66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20원

〔개정안〕

〔별표 7〕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5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5,66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20원

〔현  행〕

〔별표 8〕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 면 비 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15%
대중탕용	10%
산 업 용	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 비율이 2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

는 8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20%) = 80원

〔개정안〕

〔별표 8〕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2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 면 비 율
가 정 용	30퍼센트
일 반 용	15퍼센트
대중탕용	10퍼센트
산 업 용	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 비율이 20퍼센트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8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 (하수도사용료 100원×20퍼센트) = 80원

〔현  행〕

[별표 9]

(보관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4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

(제출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4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개정안〕

[별표 9]

(보관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0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

(제출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0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생 략) 1. ~ 4.(생 략) ②(생 략) 1.(생 략)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신 설>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 --------------------------------------------------- ----------------------------------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 고 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 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 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 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중수도의 관리)중수도를 설치 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 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결과 등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삭 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 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 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 로 한다.	<삭 제>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생 략)	제8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생 략)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생 략)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생 략)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생 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12조에 따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생 략)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생 략) 1. ~ 4.(생 략)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②제17조에 따른 ------------------------ -------------------------------------------------- -------------------------------------------------- -------------------------------------------------- -------------------------------------------------- -------------------------------------------------- --------------------------------------------------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생 략)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현행과 같음)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②(생 략) 1. (생 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지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에 따라 산정한다. <신 설> ③ ~ ④(생 략)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5조제1항제3호-------------------------------------------------------------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제22조(분뇨수집·운반 대행) (생 략)	제18조(분뇨수집·운반 대행)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뇨수집·운방 제외지역) (생 략)	제19조(분뇨수집·운방 제외지역) (현행과 같음)
제2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생 략)	제20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면) ①(생 략) 1.~ 2. (생 략)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5. (생 략) ②(생 략)	제22조(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6조(이의신청) (생 략)	제23조(이의신청) (현행과 같음)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생 략)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현행과 같음)
제28조(조례시행규칙의 위임) (생 략)	제25조(조례시행규칙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24조의 2(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생 략)	제21조(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