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16 –   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지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

- 기타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사업내용

- 대상 : 국내체류 이민자 등

- 내용 : [붙임1]

▪ 인력․시설을 갖춘 운영기관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과정〉

단 계 구 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 육 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 신청자의 교육 단계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및 1~3단계 교육 완료자에 대한 단계평가 업무 수행

▪ 기타 기초소양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실시

※  기초소양은 언어, 헌법적가치, 기초법질서, 정치, 경제 등 사회영역 전반이 포함되어 매우 다양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내지 제53조의4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운영기관

- 종류 및 역할

운영기관 종류	역 할
중앙거점운영기관	○ 전국단위 업무수행 - 평가관리,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과정 운영 -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거점운영기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 업무 수행 -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총괄 ※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 - 학사(평가시험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감독 및 보고 -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 ※ 예산‧인력‧학사 등 적정 운영 여부 -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및 예산 등 관련사항 보고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일반운영기관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

유 형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지원형	○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액 지원
자립형	○ 운영기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또는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 ○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 집행액 초과 시 법무부가 지원
지원형과 자립형 공통 사항 ○ 다음 사항은 운영기관 자체 예산 부담 원칙 - 시설 임대료, 보험료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책‧걸상, 복사기, 프로젝트 등 교육 관련 장비 구매 및 유지 ○ 법무부가 운영계획서(거점운영기관)를 검토 후 결정한 예산 교부기준 및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예산 항목간 상호 전용 집행 불가

❍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

-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따라 결정한 강사료 및 운영비를 거점운영기관에 배부

※ 일반운영기관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 거점운영기관이 고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관련하여 법무부가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 전담인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업무 이외 다른 업무 겸무 금지

❍ 국고보조금 교부절차

국고보조금 범위 통보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예산집행계획 포함)	중앙‧거점 운영기관(관할 일반운영기관 취합 및 조정)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교부기준 및 범위 통보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국고보조금 교부(입금)	법무부 → 거점운영기관 (일반운영기관의 운영비는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
정 산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2.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붙임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추가 요건

① 신청기관의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단순한 명칭 변경 등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② 거점운영기관은 관할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모든 운영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수용할 것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6. 11. 7.(월) ~ 11. 22.(화) 17:00

※ 우편신청은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신청기관 명의 공문[붙임6]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붙임4, 5]

③ 지원 자격 입증 서류

④‘가점부여’ 입증 서류(해당기관에 한해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및 〔붙임7〕 참고

⑤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시설 등)

※ 공문 등 관련 서류와 이를 파일로 저장한 USB 메모리 제출(한글로 작성된 부분은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로 저장)

❍ 신청 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운영기관 소재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붙임3, 9]

※ 단, 중앙거점운영기관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신청

-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메일·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되지 않으며, 전자메일이나 전자공문을 이용하여 한글파일을 제출한 경우 USB 메모리 제출 생략

❍ 운영기관별 동시 신청 여부

- (중앙운영기관) 거점·일반 운영기관 동시 신청 불가

- (거점·일반 운영기관) 동시 신청 가능

※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운영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을 동시 신청하여야 함

4. 지정 기준(규모) 및 지정기간

❍ 지정기준 및 지정규모

- (지정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기준[붙임2] 참고

- (지정규모) 운영기관별 [붙임3] 범위 내에서 결정

❍ 지정기간 : 1년(2017년 1월 ~ 2017년 12월)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5.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현장방문을 하였던 곳은 생략가능

❍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선정 심사[붙임7]

* 출입국사무소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

❍ (지정‧공고) 법무부 지정(공고) 및 최종 발표 예정일 : ’16. 12. 6.(화)

※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최종 발표

6. 기타사항

❍ 운영기관 선정 후 지정철회 시 향후 3년간 참여 금지

❍‘17년도 운영 세부 일정 등은 ‘16. 12월 발표 예정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9]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3.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규모(안)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6. 신청 공문 작성 요령

7. 운영기관 선정 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8.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시안

9.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끝.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1345)

□ 목적 및 정의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임(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이민자의 입국 초기부터 이민당국이 주관하여 언어와 사회이해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이민자의 부적응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독일(이민난민청), 캐나다(이민난민시민부), 호주(이민국경보호부), 프랑스(이민통합총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민자의 선발과 영주자격 및 국적부여를 담당하는 이민당국이 사회통합교육을 주관

□ 참여 대상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국적취득요건 구비)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체류관리 시 혜택

가. 가점 부여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자격(F27) 신청(최대 28점)

나.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의 거주(F2)자격 신청

-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외국인 자녀·방문취업자·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자격 신청

- 비전문취업·선원취업·방문취업 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신청 등

□ 교육 기관

❍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민간단체 등)

□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참여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50~70시간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교육 과정 요약〉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사전평가점수 (TOPIK 등급)	3점 미만 -	3점~20점 -	21점~40점 (1급)	41점~60점 (2급)	61점~80점 (3급)	81점~100점 (4~6급)	-

※ 법무부 주관 사전평가 점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에 따라 교육단계 배정 원칙(거점기관 주관 사전평가는 5단계를 제외하고 배정)

□ 평가 과정

❍ 사전평가(교육 단계 배정 목적),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영주용과 귀화용)로 구분됨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합격자에게는 합격증 부여

〈평가 종류별 요약〉

평가종류 구분	사전평가	(1~3)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대 상	희망자	(1~3)단계별 교육 완료자	4단계 교육 완료자	5단계 기본,심화 교육 완료자	5단계 심화교육 완료자

□ 진행 절차도

① 참여 신청	⇨	②사전평가	⇨	③교육단계 배정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운영기관 또는 별도지정 장소		관할 출입국
④사전평가 점수 및 교육단계 확인	⇨	⑤운영기관 교육 등록 / 신청 및 배정(조정)	⇨	⑥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진행	⇨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1~3)단계 평가 (운영기관별 실시)
	⇙	(사전평가 결과 4, 5단계 배정시) ⇓
⑦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진행	⇨	⑧한국사회이해 진행 (기본, 심화 과정)	⇨	⑨국적․체류상담 * (심화 과정 참여자)	⇨
중간평가 별도 지정장소		각 운영기관별		운영기관 방문
⑩종합평가	⇨	⑪이수증 발급	⇨	⑫귀화신청 등
(영주용, 귀화용) 별도 지정장소		관할 출입국		관할 출입국

* 국적체류상담제  : 각 사무소 사회통합 담당자가 5단계 심화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혼인의 진정성, 귀화시 국민적격 여부 등 개별적인 심층상담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징

❍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반영하여 표준화한 교재, 과정, 강사, 평가 도구 사용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체류허가, 영주자격․국적 부여 시 참여자에 대한 이민정책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참여도 및 효과성 제고

❍ 이민자 지원기관 및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따른 강사료만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예산 지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과 연동한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  go.kr)을 구축하여, 투명한 학사운영 및 행정부담 감소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다양화 조치

❍ 온라인 화상 교육 추가 도입(‘10. 5월 ~ )

-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의 편의 증진

※ 전문강사(1명)와 교육생(최대 9명)간 쌍방향 실시간으로 화상강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제도 도입(‘12. 6월 ~ )

- 운영기관이 아닌 사업장, 단체 등의 일정 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장소의 지리적 한계 극복

※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강사 및 학사관리 지원

❍ 타기관 교육 연계(‘14. 5월 ~ )

- 타 기관‧단체에서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민자도 중간평가를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연계

❍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연계(‘15. 9월 ~ )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도 등급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교육과정에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평가연계

❍ 대학 교육과정 연계 인정(‘16. 1월 ~ )

- 대학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정규과정(필수 또는 교양과목)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교육 수강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인정

※ 해당 대학교가 강사료 및 운영비 부담

[붙임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기타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 구비 시설 및 안전

①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가 구비된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상시 교육장소

※ 종교행사(예배, 미사 등)를 주관하는 장소는 교육 장소에서 제외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③ 교육시설 환경 청결도 유지

④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구비

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운영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가입이 없을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배상보험에 자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함

⑥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 대책 구비

⑦ 권장 사항

㉠ 수유실, 어린이방 등 휴게 공간

㉡ 대규모 인원 대상 평가 장소 확보

▣ 운영 인력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강사별 각 1인 이상 충분히 확보(거점 필수)

※ 단, 강사를 확보하지 않은 일반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의 강사 활용

② 운영 직원 1인 이상 상시 배치

▣ 교육 운영

① 기본 교육계획 수립

㉠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 포함(실현 가능하여 함)

㉡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능력 포함

② 지정된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 운영

※ 동포 및 농어촌 지원 등 사업 목적․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된 경우 예외 인정

③ 법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교육과정 개설

▣ 기타 사항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규정 준수

※ 종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일 경우 당시 운영지침 위반 사항, 각종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 등 고려

② 법무부가 정하는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 사용

③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 기반 마련

[붙임 3]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규모(안)

※ 실제 지정결과에 따라 거점 관할 지역과 기관수가 달라질 수 있음

출입국	거점구역	지정 규모 (거점 포함)	거점별 관할 지역(행정시·자치구 단위/제주특별시는 별도 표시)
서울	서울 1	8	서울특별시(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서울 2	7	서울특별시(구로·금천·관악·동작)구,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서울 3	6	서울특별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서울 4	5	서울특별시(영등포·용산·중)구
	서울 5	6	서울특별시(강서·마포·서대문·양천·은평·종로)구
부산	부산 1	10	부산광역시(금정·남·동·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기장)군, 양산시
	부산 2	14	부산광역시(강서·북·사상·사하·서·영도·중)구, 김해시, 밀양시
인천	인천 1	8	인천광역시(남·남동·동·연수·중)구, 인천광역시(옹진)군
	인천 2	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천시
	인천 3	7	인천광역시(계양·서)구, 인천광역시(강화)군, 김포시
	경기 9	10	안산시, 시흥시
대구	대구 1	6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대구 2	6	대구광역시(남·동·북·서·수성·중)구
	경북 1	7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경북 2	13	(구미·김천·문경·안동·영주·상주)시,(군위·봉화·영양·예천·의성·청송·칠곡)군
대전	대전 1	8	대전광역시(대덕·서·유성)구, 계룡시
	대전 2	6	대전광역시(동·중)구, 영동군, 옥천군
	충남 1	8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 2	7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충남 3	7	공주시,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광주	광주 1	9	광주광역시(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광주 2	5	광주광역시(북)구,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 3	10	광주광역시(남·동·서)구,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화순군
	전남 1	6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수원	경기 1	4	군포시, 수원시, 의왕시
	경기 2	4	화성시
	경기 3	8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경기 4	8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양주	경기 5	4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경기 6	4	양주시, 의정부시
	경기 7	5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 8	7	고양시, 파주시
여수	전남 2	5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울산	울산 1	11	울산광역시(남·동·중)구,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2	7	울산광역시(북)구, 경주시
춘천	강원 1	5	춘천시,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강원 2	5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강원 3	7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정선군, 양양군
창원	경남 1	5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경남 2	5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청주	충북 1	6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 2	4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주	제주 1	5	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제주 2	3	서귀포시(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전주	전북 1	7	남원시, 전주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북 2	9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총계	46	315	239개 지역

※ 중앙거점운영기관(1개)의 관할 지역은 전국이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독을 받음

[붙임 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명칭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과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 ]기타( )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휴게실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인력현황	강사		과목명			성명			자격	과목명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법무부장관 (기관지정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서류 송부
									▼
						운영기관 지정 심사 (법무부장관)
									▼
						운영기관 지정 결정
									▼
						운영기관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지정결과 공고

[붙임 5]

(제1쪽)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본 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아래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   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		횟수(2017년)	총 예상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
	1
	2
	3
	4
한국사회이해	5	기본
		심화

※ 총 예상인원은 활용 가능한 강사 및 강의실 당 수용인원을 고려함

첨부서류 : 1. 기관 설명 자료(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3. 강사 및 운영 인력현황(자격증 등 증빙서류 첨부)

4. 2014~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5. 2017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

6. 2017년도 예산 운영 계획

7.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8. 교통편 및 약도

9. 운영계획서 및 지정서 자료표(엑셀).  끝.

년      월      일

지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기관 설명 자료

가. 기관 개요

○ 기관명 :

○ 설립일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나. 기관 연혁 및 운영기관 신청 사유

○ 기관 설명(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 사유

○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내용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다. 가점부여 기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각호 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근거 법령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내용(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근거 법령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

가. 강의실 현황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책상·의자수 (1세트)	최대수용가능인원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50명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400명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수용가능인원	사용용도
예시) 학림관	3	302	50	30	사무실
예시) 인문관	4	402	50	30	수유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
예시) 00 프라자	5	502	50	30	휴게실
예시) 종합		5개실	150	90	-

○ 부대시설 관련 설명

-

-

다. 운영시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기재

- 총 면적 :    ㎡ (※ 가 + 나 + 화장실, 복도 등 모두 포함)

- 임대/소유 등 기재 :       (※ 임대료 등 명시)

- 소화기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 보험 관련 설명 :

라. 교육장비 현황(사무실, 강의실, 부대시설 등에 비치된 장비 현황)

장비위치			장비구분	단위	보유수량	비고 (구입연도 등)
건물명	층	호실
예시) 산학관	2	202	책상, 의자	조	30	2010 등
			컴퓨터	대	5	2010 등
			프린터기	대	1	2010
			복사기	대	1	2010
			전화	대	1	2010
			팩스	대	1	2010
			화재방지시설	set	1	2010
			…	…	…	…
예시) 인문관	4	402	침대	대	1	2010
			냉장고	대	1	2012
			수유기	대	1	2011
			유모차	대	1	2013
			난방기	대	1	2014
			응접set	대	1	2015
			놀이시설	set	1	2014
			화재방시시설	set	1	2000
			…	…	…	…
…
…
예시) 종합		0개실	책상, 의자	조	30	-
			컴퓨터	대	5
			프린터기	대	1
			…	…	…
			난방기	대	1
			응접set	대	1
			놀이시설	set	1
			화재방시시설	set	1
			…	…	…

3. 강사 및 운영 인력현황

가. 과정별 강사 현황

(단위 : 명)

과 정	남	여	합계	비 고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과정 모두 가능
총 계

나. 강사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시간	강사자격증(또는 자격 관련 교육)
					명 칭	종별(급수)	발급년월일
홍길동	‘80.01.01	남	㉢	200시간	한국어교원	2급	‘13.01.01

* ㉠,㉡,㉢ 중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여 기재{상단 3. 가. (과정별 강사현황) 표의 과정부분 참고}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직무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교 육	이수자 수	비 고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한국이민재단, 1일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대상 연수 (국립국어원, 3일 교육)
계

※ 강사1인이 각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교육별로의 이수자 수에 각각 포함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직무교육 이수자 인적사항

교 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교육연도.월	수료증(발급)번호
㉣	홍길동	1960.01.01	남	2015. 7	000-000-0000

* ㉣,㉤ 중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여 기재{상단 3.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 현황) 표의 교육부분 참고}

마.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이메일	연락처
1	나대표	1950.01.01	남	00대 총장	ans@naver.com	000-000-0000
2	김전담	1960.01.01	여	교육주임	ans@naver.com	000-0000-0000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을 기재할 것

4. 2014년 ~ 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가. 교육과정

연도	과 정	단계	개설수	총 참여자(명)	비고
2014	한국어와 한국문화	0	1	30
	…
	한국사회이해	5	2	30
2015	한국어와 한국문화	0
	…
	한국사회이해	5	3	40
2016	한국어와 한국문화	0	2	20
	…
	한국사회이해	5	1	12
	한국사회이해	기본	1	20
	한국사회이해	심화	1	40

나. 예산지출

연도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14	법무부국고보조금	20,000	강사료	한국어와 한국문화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자부담 등	13,000	운영비	인건비	2,000
				기타운영비	1,000
	계	33,000	계		33,000
2015	법무부국고보조금	20,000	강사료	한국어와 한국문화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자부담 등	13,000	운영비	인건비	2,000
				기타운영비	1,000
	계	33,000	계		33,000
2016	법무부국고보조금	20,000	강사료	한국어와 한국문화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자부담 등	13,000	운영비	인건비	2,000
				기타운영비	1,000
	계	33,000	계		33,000

(단위 : 천원)

5. 2017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 거점기관 및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 정	단계	운영기간	운영종류*	주당 시간	강사	강의 장소

* 운영종류 :

평일 주간반	평일06∼18시까지	평일 야간반	평일18∼23시까지
주말 주간반	주말06∼18시까지	주말 야간반	주말18∼23시까지

6. 2017년도 예산 운영 계획(‘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국고보조금 및 집행기준 참고)

가. 총  괄

(단위 : 천원)

수 입(예정 포함)		지출 계획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①자체 부담	예시) 10,000	강사료	한국어와 한국문화	예시)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②외부지원예산(지원기관) ②-1 지방세(00광역시) ②-2 후원금(00교회) ②-3 …(…)	20,000 8,000 8,000 4,000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2,000
			출장비	1,000
			간담회	1,000
③법무부 국조보조금	20,000		소모품 등 수용비	2,000
계	50,000	계		50,000

나. 세부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세부적으로 작성	세부적으로 작성	세부적으로 작성
계

※ 법무부의 교부기준 및 범위에 따라 세부 지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7.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건물사진 2
⋈	⋈
사무실 1	사무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 3	강의실 4

8. 교통편 및 약도

가. 시설 접근 교통편

나. 약도

9. 운영계획서 및 지정서 등 자료표

법무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엑셀파일 별도 첨부

[붙임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 공문 작성 요령

□ 작성 방법

○ 수신지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예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단 중앙거점운영기관 신청기관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신청할 것

○ 문서제목 :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 유형은 운영기관 종류와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에 각각 표기하되, 운영기관은 종류별로 중복신청 가능(단 중앙거점운영기관은 중복신청 불가)

※ ‘□’란을  ‘■’로 색칠 표기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 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참고 사항

○ 신청시 공문, 붙임서류, USB 메모리*를 제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되 한글로 작성된 부분은 편집이 가능한 한글파일로 저장(직인이 들어간 페이지는 컬러 스캔)

※ 전자메일이나 전자공문을 이용하여 수정 가능한 한글파일을 제출한 경우 USB 메모리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공문 본문 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목 :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1. 법무부 공고 제2016- 000호에 따라,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유형

가. 운영기관 종류(중앙거점운영기관을 제외하고 중복선택 가능)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나.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중복선택 불가)

■ 자립형

□ 지원형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2-1. 기관 설명 자료(관계 증빙서류 첨부)

2-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2-3. 강사 및 운영인력 현황(자격증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2-4. 2014~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2-5. 2017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

2-6. 2017년도 예산 운영 계획

2-7.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2-8. 교통편 및 약도

2-9. 운영계획서 및 지정서 자료표(엑셀)

3. 강사자격 입증 서류 0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포함) 1부.

5.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관계 증빙 서류명.

7. USB 메모리.  끝.

참고 : 전자메일이나 전자공문을 이용하여 수정 가능한 한글파일을 제출한 경우 USB 메모리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붙임 7]

운영기관 선정 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가. 거점 & 일반 운영기관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추진 역량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ㆍ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 충분한 인프라 확보 ※ 자립형 기관 가점	20
	2.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	ㆍ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기관 운영 능력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가점 ㆍ거점운영기관은 관할 일반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추가	15
	3. 다양한 참여자 수용 능력 및 여건	ㆍ외국인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등 다양한 이민자 수용 가능성 등 ※ 야간 및 주말반 과정 개설 가능 가점	10
추진 체제	1.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추진체계 활용 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9조 제3항각 호 해당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및 소속기관	20
	2. 운영기관으로서 적격성	ㆍ자격을 갖춘 강사 확보 등 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적격 여부 ※ 기관의 위치(장소) 적정성 및 편의시설 구비 여부	15
연계성 및 발전성	1.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연계 가능성	ㆍ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활한 협조 및 연계 가능성 등 ※ 법무부 주관 평가시험 장소 제공 가능 기관 가점 부여	10
	2.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기여 가능성 등	ㆍ사회통합프로그램의 총체적인 발전 방향과 유기적 연계 및 기여 가능성 등 ※ 조기적응 프로그램, 다문화전문가 교육 개설 기관 등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업무 수행 경력 가점 부여	10
총 계			100

나. 중앙거점운영기관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추진 역량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ㆍ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 충분한 인프라 확보 ㆍ실시간 화상교육 시설 및 장소 구비여부 포함 ※ 자립형 기관 가점	20
	2.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	ㆍ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기관 운영 능력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가점	15
	3. 다양한 참여자 수용 능력 및 여건	ㆍ외국인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등 다양한 이민자 수용 가능성 등 ※ 야간 및 주말반 과정 개설 가능 가점	10
추진 체제	1.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	ㆍ평가 등 전국단위 업무를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9조 제3항각 호 해당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및 소속기관	20
	2.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서 적격성	ㆍ자격을 갖춘 강사 확보 및 전국단위 교육실시를 위한 체계 구비 여부 ※ 기관의 위치(장소) 적정성 및 직무 교육 장소 및 편의시설 구비 여부	15
연계성 및 발전성	1.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연계 가능성	ㆍ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활한 협조 및 연계 가능성 등 ※ 법무부 주관 평가시험 장소 제공 가능 기관 가점 부여	10
	2.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기여 가능성 등	ㆍ사회통합프로그램의 총체적인 발전 방향과 유기적 연계 및 기여 가능성 등 ※ 조기적응 프로그램, 다문화전문가 교육 개설 기관 등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업무 수행 경력 가점 부여	10
총 계			100

[붙임 8]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시안

□ 명칭

○ 거  점 : 이민자사회통합센터

○ 일  반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현판 시안

〈거점운영기관〉	〈일반운영기관〉

□ 참고 사항

○ 현판 시안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최종 확정 후 별도 조치

[붙임 9]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출입국관리 사무소	전용전화 (이민통합지원센터)	사무소 주소 및 전자메일
서 울	02-2650-6217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전자메일 : mongi35@korea.kr
부 산	051-461-3084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전자메일 : keaea98@korea.kr
인 천	032-890-6411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전자메일 : jeongy88@korea.kr
수 원	031-695-3821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전자메일 : clara825@korea.kr
제 주	064-741-5446	631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전자메일 : sem3040@korea.kr
대 구	053-980-3558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전자메일 : hanlbada@korea.kr
대 전	042-220-2190	34812 대전광역시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전자메일 : unity215@korea.kr
여 수	061-689-5516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전자메일 : park9421@korea.kr
양 주	031-828-9488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전자메일 : kaloslee@korea.kr
울 산	052-279-8029	446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전자메일 : windbm84@korea.kr
광 주	062-605-5210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전자메일 : palbalra@korea.kr
창 원	055-981-6021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전자메일 : jeongwoo83@korea.kr
춘 천	033-269-3215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전자메일 : jksv0934@korea.kr
청 주	043-235-4905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자메일 : kcat21@korea.kr
전 주	063-249-8603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전자메일 : mjin44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