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2021. 6. 23.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2.  25. ~ 2021.  3.  17. (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각1명을 포함한 5명”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위원”으로, “2명”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로 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천시의회”를 “시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제4조제1항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 의결”을 “심사ㆍ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소속직원중”을 “시 소속 직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천시의회”를 “시의회”로,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사천시장--------------.
1. 위원 중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중 2명은 사천시 의회의원 1명과 사천시 소속 직원 1명	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② ------------------ 위원 ---------------------------------- 위원 -------------.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삭 제>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법 제18조의2제3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1.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시 ---------------------------------------------
2.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
3. 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연임할 -------.
② 사천시 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
제6조(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2 이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심사ㆍ의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3항--------------------------------------------------------------------------------------------.
제7조(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사천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 시 소속 직원 중--------------------.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 시의회 ----------------------------------------------------------------------------------- 위원회--------------------------------------------------.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규정) --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

관 련 법 규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