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8-		제출일자 : 2008. 6.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 징수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2007.4.27))이 20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나 목적규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나.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3조)

○「모․부자세대 」⇒ 「한부모가족」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6.   ～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ꡓ를 ꡒ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ꡓ    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ꡒ보험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ꡒ모․부자 세대ꡓ라를 ꡒ한부모가족ꡓ이라로 하고, “「모․부자복지법」ꡓ을 ꡒ「한부모가족지원법」ꡓ으로 하며, ꡒ사천시장ꡓ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 및 제7조 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제3조 중 “모․부자 세대ꡓ를 ꡒ한부모가족ꡓ으로 한다.

제4조 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6조 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 하ꡒ법ꡓ이라 한다) 제3조1항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국 민건강보험료」(이하 ꡒ건강보험료ꡓ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법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 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 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원이 「장애인 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장에게 장애인으로 등 록된 세대를 말한다. 4.ꡒ모․부자세대ꡓ라 함은 「모․ 부자복지법」제4조 및 제1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이 보호 대상 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생 략)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 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 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 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한다.	제명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1조(목적)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 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 2. ---------------------------- ----------------------------- -보험료----------------------- ---------------------. 3. ---------------------------- 「장애인복지법」--------------- --------시장----------------- -------------. 4. “한부모가족”이라------「한부모가 족지원법」-------------------- ---------시장---------------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 ----------------------------보험료 --------------------------------- -----------------------한부모가족-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액)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건 강보험료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 기 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제7조(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 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및 부양의무 자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제4조(지원액) 보험료--------------예산 의 범위 안------------------------- ---------. 제6조(지원시기 등) ------------------- 보험료---------------------------- ---------보험료------------------- --------------------------------- -------. 제7조(조사) ------보험료------------- --------------------------------- --------------------------------- --------------------------------- --------------------------------- --------------------------------- -----.

관 련 법 규 발 췌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      법」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     (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      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     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     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