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4-2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공군 00부대 군 사용 사·공재산 정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국방·군사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공군 00부대 군 사용 사·공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처, 주소 및 연락처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사업시행처: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다.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사서함 96-10호(우: 42260)

라. 전 화 번 호: (053)750-7143, 7144

3. 보상대상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430-14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4-7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중선리 329-13번지

4. 열람 기간, 장소 및 의견제출처

가. 열람기간: 2024. 3. 27.(수)∼2024. 4. 10.(수) 15일간

나. 열람장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다. 이의신청: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사서함 96-10호)

라. 이의신청 방법: 서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예정.

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경우 현장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라.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보상 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별도 통지할 예정임

마.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미등기 토지는 소유자가 등기생성 완료 후 보상할 계획이며 영농 및 유·무연 분묘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2024. 3. 25.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편입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대장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총계				420	420
1	축동면길평리	430-14	도	17	17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2	축동면사다리	산14-7	임	331	331	경상남도 사천시 사다리 **	대**상 주식회사
3	축동면 중선리	329-13	제	72	72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윤*수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위 “토지조서”에 명시된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