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을 “성(性)이 위촉위원”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채움”을 “보궐”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두되 업무담당”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 규정”을 “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하수”를 “시장이 지하수”로, “보전힝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를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두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시장은 30일”을 “30일”로, “통지”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