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3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ꡓ을 ꡒ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 중 ꡒ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과ꡓ를ꡒ「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와ꡓ로,  ꡒ의한ꡓ을 ꡒ따라ꡓ로, ꡒ개인택시면허(이하 ꡒ면허ꡓ라 한다)ꡓ를 ꡒ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ꡓ로 한다.

제2조 중 ꡒ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ꡓ를ꡒ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ꡒ면허ꡓ라 한다)ꡓ로,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ꡒ1년6개월이상ꡓ은 ꡒ1년 6개월 이상ꡓ으로, ꡒ있는 자로 한다.ꡓ는 ꡒ있어야 한다.ꡓ로 하며, ꡒ군복무기간중ꡓ은 ꡒ군복무기간 중ꡓ으로 한다.

제3조 중 ꡒ시장은 시행규칙 제17조ꡓ를 ꡒ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19조ꡓ로, ꡒ자에게ꡓ는 ꡒ사람에게는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은ꡒ~에 따라ꡓ로 ,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ꡒ3년이상ꡓ은 ꡒ3년 이상ꡓ으로, ꡒ6년이상ꡓ은 ꡒ6년 이상ꡓ으로, ꡒ자로서ꡓ는 ꡒ사람으로서ꡓ로, ꡒ자ꡓ는 ꡒ사람ꡓ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ꡒ자도ꡓ는 ꡒ사람도ꡓ로 하고, “제17조”는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ꡒ별표 1의 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며 이를ꡓ을 ꡒ별표 1과 같고 시장이ꡓ로, ꡒ1개월전ꡓ을 ꡒ1개월 전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면허발급전까지ꡓ를 ꡒ면허발급 전까지ꡓ로,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ꡒ여부에ꡓ는 ꡒ여부와ꡓ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ꡒ자로ꡓ는 ꡒ사람으로ꡓ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각호의 1에ꡓ는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각호에 의거ꡓ는 ꡒ각 호에 따라ꡓ로, 같은 항 제1호 중 ꡒ100분의 50이상일ꡓ은 ꡒ100분의 50 이상일ꡓ로, ꡒ100분의 50미만일ꡓ은 ꡒ100분의 50 미만일ꡓ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ꡒ노조전임간부 재임기간중의ꡓ는 ꡒ노조전임간부의 재임기간 중의ꡓ로, 같은 항 제6호 중 ꡒ기타ꡓ는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일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퇴직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속처리한다.ꡓ는 ꡒ동일업종 관내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단,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ꡒ자로ꡓ는 ꡒ사람으로ꡓ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면허처분전ꡓ은 ꡒ면허처분 전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교통사고중ꡓ은 ꡒ교통사고 중ꡓ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ꡒ공고후에 이의신청자중ꡓ은 ꡒ공고 후에 이의신청자 중ꡓ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ꡒ15인ꡓ은 ꡒ15명ꡓ으로, ꡒ임명한다.ꡓ는 ꡒ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각호의ꡓ는 ꡒ각 호의ꡓ로, 같은 항 제3호 중 ꡒ기타ꡓ는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2조 중 ꡒ개인택시면허를ꡓ은 ꡒ면허를ꡓ로,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ꡒ각호에ꡓ는 ꡒ각 호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주민등록등본ꡓ은 ꡒ주민등록표등본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ꡒ기타ꡓ는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3조 중 ꡒ각호의ꡓ는 ꡒ각 호의ꡓ로, “공고일이후”는 “공고일 이후“로 한다.

제14조 중 ꡒ자는ꡓ은 ꡒ사람은ꡓ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3. 12. 31, 2013. 6. 5>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택시)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80%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6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당해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당해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7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10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1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 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단, 버스(시내․시외․농어촌)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배정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버스운전자에게 60%,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40%를 배정한다. 이때 소수점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0%
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버스를 8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 당해년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3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사천시 관내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사람 (※ 당해년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시외․농어촌버스는 1년,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는 2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8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9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
10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사람
12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적용기준〕

1. 분야별 산정대수는 당해연도 총 면허대수에 배정비율을 곱하여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다만, 신규면허대수가 15대 미만일 경우 에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택시는 절상, 사업용 및 기타는 절사한다.

2. 택시 제4. 5순위 및 사업용 및 기타 제2, 3, 4순위내 제한범위에 의한 산정대수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다만, 산정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1대로 한다.

〔별표 2〕<개정 2000. 4. 12, 2013. 6. 5>

개인택시면허신청구비서류

신 청 서 류 명	통 수	비 고
신청서	1통	소정양식(시에서 교부)
운전경력증명서	1통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통	경찰청 또는 사천경찰서 발행
건강진단서	1통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통	교통안전공단 발행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그 밖에 필요한 서류(훈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통	원본지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통